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9월  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23. 박문화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9. 6.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장이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대상 및 추천요청(안 제2조∼제3조)

다.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자료요구 및 제출(안 제4조)

라.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대상자 선정 및 통보(안 제5조)

마.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사항 서면 통보(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8. 26 ～ 2016. 8. 30 (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장이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력수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정상적인 행사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는 모두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조례안 중 제6조의 경우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이 사실상 시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9. 6.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인사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문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문장 수정 (안 제6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중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를 “인사내정 사항을 사전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서면통보) 시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서면통보) ------------------------------ 인사내정 사항을 사전에 ----------------------------------------------------------------------------------------------------